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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셀프 사면권' 논란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4일 "수많은 법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스스로 사면할 절대적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3명의 매우 성나고 (나와) 대립하는 민주당원들이 주도하는, 절대 끝나지 않는 '마녀 사냥'은 중간 선거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스스로 '자기 사면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최근 촉발한 '셀프 사면' 논란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 일부 변호인단은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한 트윗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논란이 됐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쏟아지자 "분명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 "고맙게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사면의 필요성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버트 뮬러 특검의 임명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더욱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특검의 임명은 완전히 헌법위반!"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므로 민주당원들과 달리 관습과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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